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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 상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9.06.10 19:54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ㆍ2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당초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간판개선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의 타당성 여부를 지적하고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0일이 훨씬 지나 본의원이 먼저 확인할 때 까지 답변이 없었으며, 뒤 늦게 받은 답변 자료는 그마저도 다소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집행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 있는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키면서 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또 다른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순경 도곡로 191번지 일대 40여개 점포의 간판에 대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시정명령을 통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월 31일 도시계획과장에게 간판개선사업지역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집단민원에 대비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간판개선사업이 잘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에 민원인들로부터 간판개선사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과에 확인해 보려고 담당과장, 팀장에게 전화를 하니 통화연결이 안되어서 해당과에 메모를 남겨 놓았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6월 3일 월요일 오후에 본의원이 먼저 전화를 하여 사실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원칙 없는 행정인지 아니면 야당 구의원의 민원이라서 이렇게 처리 하는지 정말 화가 나고 씁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에서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간판개선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간판개선사업은 규정에 어긋나거나 낡은 간판을 지역과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본의원의 제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사업구간에 대해서 옥외광고협회 강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에 3억8400만원, 2017년에 2억460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규모 옥외광고업체에 도움이 되었으나 민선 7기가 들어선 2018년도에는 6500만원, 2019년은 자료가 없어서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입찰을 통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어서 걱정할 일이 없겠지요.

집행부는 태풍과 같은 재난 발생 시 구민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간판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일은 옥외광고물협회에 요청하고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판개선사업은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서 관내 영세 상인들은 참여조차도 힘들게 만든 집행부의 결정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 상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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