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선진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기에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면해주면서까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을 호소했었던 것이었으리라.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그러나 이제는 저출산 · 고령화가 이미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1년에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여 정부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5년째 초저출산 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급기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기업의 매출 하락과 내수시장의 위축 등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음이 급해진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앞으로 5년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초 국회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차 정례포럼’에서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도 그 일환으로 보여 진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억 총활약상’이라는 전담 장관직까지 신설하면서 노력한 결과 21년만에 최고치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고도 한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시장개척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3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91년에는 3,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3년 뒤에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8년 후에는 나라를 지킬 군인마저 부족해 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병역자원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이기에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우리 병무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글: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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