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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용률 발표에 "조작된 통계 사용" 비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9.19 21:48
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 사상 최고’ 발표에 대해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인데, 그 내용이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 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발인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와는 다른 왜곡된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며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지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지도 않는 지표”라며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설문 문항 문제라고 강변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번 국정과제로 밀어 붙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되어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닌가”라며 “고용의 질의 상징인 정규직 일자리의 수와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이는 정권별 평균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라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통계조작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통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지 말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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