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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606번지 대형 세차장 문제 대안 마련촉구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9.04.17 19:42

 

지방 행정의 최종 목표는 구민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 년째 제기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 이렇다 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를 보고 있자니, 과연 집행부 행정의 목표와 방향이 구민 행복에 있긴 한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열악한 교통 문제, 턱 없이 부족한 편의시설 등 세곡동 주민의 불편 사항은 이제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진전은 더디지만, 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서도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세곡동 606번지의 경우, 대형 세차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 수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곡동 606번지는 강남보금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용지로서, 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사무소나 자동차 관련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 할 경우,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노외주차장 21면과 대형 셀프세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설의 건축 허가가 있었던 2017년부터 지역 주민들께서는 해당 부지가 본래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인 세차장 영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해당 시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 이용 차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늦은 밤 까지 세차장 이용 차량만 줄지어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차량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고, 인근에는 유치원까지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견디다 못한 주민들께서는 지난 해 8월 집행부에 천명 서명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 내 주차장 영업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부대시설인 세차장은 전체 면적의 19.9%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주차장 공간을 세차장 영업 공간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저촉 사항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국토부 “세차를 위한 차량의 대기 공간 또한 세차장의 필수 공간으로, 총 시설면적의 20%내에서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시설의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주차장법」제2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세차를 위한 대기 공간 역시 부대시설의 허용 범위인 20%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차장 시설 면적만 19.9%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답변처럼 대기 공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세차장의 면적은 20%를 훨씬 초과하므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 답변이 있은 지 5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변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여전히 세차를 기다리는 차량이 인근 도로까지밤 늦도록 가득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적법한 시설을 무조건 폐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세곡동 606번지의 세차장은 부대시설이 아닌 주된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보이므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법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도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요지부동인 집행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행정 불신과 주민 불편을 키우지 말고, 주차장은 명목상의 용도 일 뿐 사실상 세차장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구심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른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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