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국회의원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없다더니, 실제로는 5년뒤 2배 올라!유경준 의원 “1주택자 부담 없다던 정부, 이제라도 사실 인정해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0.12 09:39

1주택자 평균 종부세 21년 232만원에서 25년 488만원으로! 

유경준 국회의원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인상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난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세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르고, 이러한 종부세,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분 보유세 세수는 2021년 8조 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 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의원은 “1주택자의 부담이 없다고 단언한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총선 시 여당도 1주택자 인하를 주장한 것을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3 영창빌딩 405호  |  대표전화 : 02)511-5877  |  팩스 : 02)511-5878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대표 : 유진희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0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