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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비교 불가 선언한 강신욱 청장,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 중요하다” 주장!유경준 의원 내부문건 입수! - 유경준 의원 “취임 후 소신 져버린 강신욱 청장,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생산할까 우려”
전윤희 기자 | 승인 2020.10.14 10:10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회의자료’에 의하면 “2020년 가계동향조사가 과거와 비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강신욱 청장이 청장 부임 전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회의에서는 “분기는 물론 연 단위의 시계열 연계분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통계청은 올해 5월 7일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5월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에서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 즉, 2019년 이전과는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강신욱 청장은 청장 부임 전 이러한 통계청의 입장과는 달리 과거와의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30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2차 외부전문가 회의’에서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강신욱 청장은 서면 의견서에서 “개편되는 조사는 분기는 물론 연(年)단위의 시계열 연계 분석도 가능하도록 표본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2018년 8월 14일 이어진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3차 외부전문가 회의’에서도 강 청장은 2차 외부전문가 회의 서면의견서와 같이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통계청장 취임 전 이렇게 시계열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강신욱 청장은 취임 후에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단절’ 뿐만 아니라 작년에 87만 7,000명 비정규직 증가 논란이 일었던 ‘2019년 8월 경활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과조사’도 시계열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현 정책의 실패로 야기된 비정규직의 증가와 소득분배악화를 설문방식이 변경되었다는지, 표본이 교체되었다든지 하여 비교 불가능하다고 왜곡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전형적인 통계정책”이라면서 신랄히 비판하였다,

더불어 유경준 의원은 “오락가락 하는 통계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통계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강신욱 청장도 취임 전 소신을 잃지 말고, 과거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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