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북한이 오늘 오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새해 들어 벌써 4번째다. 이 와중에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대비 태세를 면밀히 챙겨야 할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것은 현재 남북간 물밑 채널도 완전히 끊겼다는 의혹도 들게 한다. 지난 정권을 통틀어 북한에 가장 유화적인 문 정권조차 북한과의 최소한의 소통도 못 하고 있다면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 된다.

문 정권은 지난 5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5년간 남북미 정상회담 기간을 제외하면 북한은 매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남한을 겨냥한 전술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할 문 정부의 레드 라인은 아직도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북한의 ICBM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단거리 전술미사일은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데도 한국군이 탐지하고 요격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무기에 소형핵탄두가 탑재되기 직전임에도 북한에 대화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전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 레드 라인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기준으로 그어 차기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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