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강남구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 의원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제8대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라며 문화국가를 꿈꾸셨습니다. 

존경하는 민선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문화의 힘을 아셨기에 강남구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셨고, 지난 4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셨기에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동527-1번지에 건립하고자 했던 기부채납시설 구립미술관은 강남구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꿈이 담긴 정순균 청장님과 집행부 노력의 결실로써 문화의 도시, 강남으로 가기 위한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문화의 도시에 대한 계획을 앞서 꿈꾸고 실행한 도시, 성동구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1은 지하8층, 지상20층 건축규모로 지하4층부터 지상1층까지 전시실과 수장고를 포함한 미술관 건립예정지로 2018년3월 건축허가처리 되어 당해12월 기부채납 예정지(미술관)운영계획이 수립, 이듬해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문체부에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전문인력 미확보, 지하층에 위치하여 관람환경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소장품확보계획 미흡 등의 사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0년 미술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인지성 공공성을 강화반영하고 2021년 미술관 적정층고확보를 고려한 출입통로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신고가 이루어져 일년이 지난 2022년 3월까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화면은 행당시장초입에 위치한 미술관 건립예정지로 2018년 3월, 건축허가처리된 뒤 4년이 지난 2022년 3월 23일에 촬영한 현장답사 자료입니다.

건축허가 후 3년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한 3년을 넘겼으며 기존건물만 철거된 채 잔존물만 남아 있는 현장모습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2 구립미술관 설립 절차에 따르면 공립미술관의 난립, 부실운영, 건립 중도포기를 방지하고자 2017년부터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립미술관의 경우 2020년 7월에 문체부로부터 받은 1차 타당성평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공립미술관 등록요건에 부합하고자 타당성평가 용역 및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제1종 미술관의 경우 갖추어야할 개별요건 및 공통요건에 대해서도 준비중입니다.

기부채납예정인 강남구립미술관은 2021년 9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1차, 2차 설계변경안 접수가 되기까지 지하1~3층, 지하5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선 성동구의 경우 지하층에 위치하여 관람 환경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지적을 개선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강남구민들이 관내에서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조율을 해 왔으나 우리의 4년뒤는 앞서 보신 자료의 지금과는 달라야 하기에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 8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때 발전한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4년, 제8대 임기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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