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국정원이 오늘 탈북민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탈북민의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단 한차례도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 과정에서 중대범죄자 23명 중 6명에 대해 살인 관련 혐의가 있었지만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곧바로 “실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의원이 미처벌 사례로 언급했던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에 대해선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탈북어민 중 중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전례도 있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 바로 1주일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 전례가 있다”고 했으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중국으로 약취·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도 탈북어민들에 대해 “흉악범을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하자는 거냐”라는 등 ‘상상에 불과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어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탈북민들이) 나중에 자백을 번복할 경우 문제가 생겨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을 흉악범이라고 단정한 핵심 증거 자체를 뒤집는 것으로 ‘탈북어민=흉악범’이라는 전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흉악범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자신들 주장의 근간부터 흔드는 궤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선박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한으로 보내 증거를 인멸하고 제대로 된 조사, 수사를 방해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다.

여러차례 말했지만,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유지되느냐, 그리고 과거 정부부터 이어온 '탈북민 전원수용원칙'이 흔들리지 않느냐이다. 우선 과거와 현재의 법무부가 이를 '위법'이라 규정했다. 국제사회도 문재인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강행으로 흔들린 전원수용원칙 역시 이제는 바로 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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