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과 2동, 대치2동 지역구 출신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드론 안전진단 체계 상설화를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종 시설물은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로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입니다. 통상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보수해야 할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인력에 의한 육안으로 점검과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고층 건축물을 빠짐 없이 진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안전진단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그 대안으로서 ‘드론 안전진단 방식’을 의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건축공사장, 복지시설, 소규모 공연장 등 사회기반 시설 300여 곳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한정하여 ‘드론’으로 안전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늦은 바 있지만, 드론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실시되어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드론 안전점검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우려합니다.

집행부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된 폭우 등으로 지반 침하와 토양소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설물의 잘못된 설계나 적합하지 않은 시공으로 인해 시설물에 균열이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드론 안전점검체계’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드론 안전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드론과 로봇을 합체하여 ‘소리와 진동을 통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열화상 모듈을 활용해 건축물의 균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드론으로 시설물을 정밀 촬영한 결과를 3D데이터로 입체화하여 비전문가도 안전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확보하여 인력보강을 하는 등 자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할 제1의 목적은 ‘안전’이고 제2의 목적은 ‘자유’이며, 제3의 목적이 ‘형평’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행사에 참여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안전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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