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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국토부,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 토론회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방안 모색
강남포스트 | 승인 2017.12.13 13:56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긴급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점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 주제가 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최근 포항 지진에 따라 그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대학교 건축공학부 오상훈 교수가 좌장을,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석 교수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성호 부회장이 주제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서울특별시 안전관리팀 안종학 팀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그리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만큼 지진대책에 대한 적나라한 문제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고 밝히고,“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주 지진 이후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뒤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양질의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국토부와 함께 긴급 현안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후속조치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 내진설계 여부를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하게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류창고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현재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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