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전) 서울시의원 도시공학박사

• 제8기 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성했던 강남구 재건축TF 자문단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돌아보았다.

강남은 서울의 배드타운으로서 개포, 압구정, 대치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계속 건설되어 왔지만, 현재는 기능 및 노후 불량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강남은 타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의 희생양이 되어, 각종 법령과 정책상의 규제로 인해 재건축 속도가 지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구 재건축TF 자문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약 80여 개소로, 관련법의 이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해 각 단지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분쟁 해소와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은 행정 및 정비 업무, 건설, 변호, 평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강남구 재건축TF 자문단 회의 모습

재건축 자문단의 주요 업무는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매커니즘을 상세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늘 전문적인 식견과 해당 법령 및 규정 사례를 토대로 친절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와 행정부서 간의 소통 부재를 앞장서 조율하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재건축 자문단의 활동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으며, 그동안 대략 20여 건의 문제를 원활히 처리했다. 세부내역은 ▲부대상가 지분쪼개기 금지요청 및 해소, ▲임대주택 분양 및 대관청과의 소통 중재, ▲인접 단지 간 부대시설 분쟁 조정,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 등) 절차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관리처분/재산평가시 권리 침해 및 형평성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자문단이 활동하면서 업무 추진상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었다. 처음 시작이라 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주민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관의 공공성과 민의 사업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상반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되어 상호간 업무 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상위 기관의 결정 권한이 너무 크며 법 규정 해석도 일방적으로 고정되어 을의 입장에서 방어하기 어려우며, 주민들 간(상가 등) 분쟁은 각각 이권 문제로 이해나 합의 없이 법정까지 진행되므로 늘 마음이 아프다.

결국 재건축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사업 이익을 목표로 관민이 함께 진행돼야 하므로 공공의 행정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는 복잡한 절차 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고, 목표는 같지만 의견이 갈리면 사업 기일이 계속 지연되는 특징도 있다.

빠른 재건축이 가장 바른 재건축임을 주민들은 항상 기억하며 서로 단합하고,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의 협조를 받기를  바란다. 

아직은 잔존 규제가 산재하지만 서울시의 신속 통합제도나 모아주택 및 정부의 작년 8.16, 올해 1.3 대책과 같은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할 때 각종 매몰 비용이 더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재건축 정비 사업을 속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