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해야 했음에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을 결여해 왔던 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해 민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며, 최근 장·차관이 외부인사로 교체돼 위기를 겪고 있는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직제 개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의 첫 발제는 유영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속에서 국제인권협력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를 정체성으로 삼아 북한 인권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여상 북한인군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현재 언론 등에 공개된 통일부의 조직 개편안과 외부 전문가 그룹의 주장을 요약하고, 북한 인권 업무 국무총리실 이관, 북한 지역 담당하는 북한지역국 신설 등의 제언을 담은 포괄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백범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손광주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이 나서서 주제 발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은 폐지가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 국토 문제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는 부서로 거듭 나야 하며 통일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를 주변국들에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민관 및 국제 사회 협력이 필수이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온 좋은 방안이 정부안에 적절히 반영돼 통일부가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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