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림동 일대 흉기 난동 사건부터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지하철 2호선 맥가이버 칼 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끔찍한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모산, 구룡산,매봉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등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생한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휠링의 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과 산책로가 두려움의 장소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 만난 지역 주민께서는 “평소에 자주 찾던 등산로 산책길도 무섭다”라고 하며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끔찍한 무차별 범죄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 9일 한 남성이 흉기를 가슴에 숨기는 상황을 CCTV 관제센터에서 발견하여, 사고 발생 전 검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3일 무차별 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열어서울시내 공원 등산로의 CCTV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차별 범죄가 두려운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의 발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심도 함께 늘어가고, 이를 모방하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관내에 있는 공원 및 산책로, 등산로의 CCTV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남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마을보안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선 논현1동만 선정되어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 귀가 동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곳 이외에도 강남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안심마을보안관을 확대 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안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차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대검찰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8명 가운데 10명이 외톨이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와 좌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안심마을보안관 제도 등 치안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발굴하고 보듬어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 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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