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용성이 결여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구조 문제와 청년주택 공급 부족에 관하여 정책 방향의 재점검과 시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김동욱 의원은 “삼성동에 청년주택이 새로 지어졌지만, 세모형 타입의 구조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분양받았다.”라며, “청년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한 소득 기준과 청약 조건은 까다로운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생활을 위한 편리성과 적합성은 고려하지 않고 기형적인 구조로 주택을 지어 공급했다.”라고 청년주택의 부실한 운영과 구조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사비 조달과 수익을 고려해 선릉 때문에 데드스페이스를 최대한 살려 세대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기형적 구조에 대한 책임은 분양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알아서 확인하도록 해서 시민 배려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세심하지 못한 정책 실행을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구조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약 비용도 특별분양 소득 기준은 제한된 데 비해 주택 가격은 높아 대출을 많이 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출을 장려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고 조건 없이 청약할 수 있는 공급도 현저히 부족하다”며 구조적 문제에 더해 공급방식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주택의 구조, 공급, 운영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시정하고 세모난 집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살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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