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시장점유율 98.7%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SM하이플러스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통행료 수수료 보다 고객충전금을 계열사에 대여하거나 충전금 사용 시효(5년) 초과로 인한 낙전수익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체 고속도로 통행량 17억 3백만 건 중 27%인 4억 5,945만건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했다. 금액으로 치면 26%인 1조 844억원에 달한다.

선불카드 시장의 점유율 98.7%는 SM하이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다. 선불카드 통행량 4억 5,945만건 중 98.3%인 4억 5,183만 건, 금액으로 치면 98.7%인 1조 701억원에 달한다.

고객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과 달리 SM그룹 계열사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SM하이플러스 측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SM하이플러스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의 대여금은 ▲2019년 557억원, ▲2020년 319.7억원, ▲2021년 356.1억원, ▲2022년 439.4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자 수익도 ▲2019년 44.8억원, ▲2020년 43.8억원, ▲2021년 82억원, ▲2022년 103.4억원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금의 채권소멸시효(5년) 경과 등으로 인해 충전금 낙전수익도 ▲2019년 23.3억원, ▲2020년 27.8억원, ▲2021년 33.1억원, ▲2022년 37.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 사업자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 수수료로 1.5%를 받고 시스템 사용료를 0.5%를 징수해 통행료의 1.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SM하이플러스의 수수료 수익은 ▲2021년 105.6억원이었던 반면 낙전수익(이자수익과 실효충전금의 계)은 115.2억, ▲2022년은 수수료가 107억원이었던 반면 낙전수익이 141.5억원, ▲올해 상반기 수수료가 52.6억인 반면 낙전수익이 77.6억원으로 수수료 수익 보다 낙전수익이 더 컸다.

유경준 의원은 “고객충전금을 계열사에 대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낙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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