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달 29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 임차청사 임차료 과다 지급 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1일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본 청사 외에 서소문2청사, 무교 청사 등 4개 외부 청사를150여억 원에 임차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2.5% 이상 인상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23년도 예산(월세) 증액분 약 1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주문하고 흩어져 있는 4개 임차청사를 통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거나 청사 매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 낭비는 용납되지 않으며, 임차료의 증액은 부적절한 것으로 2023년도 증액예산안 약 15억 원을 삭감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빌딩주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여 철회를 해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전혀 임대인 임차인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번 예산안에서 임차료와 관리비 5% 인상안이 제출되었다”고 전반적인 예산 증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따라 2년에 5% 이내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 없이는 임차료 인상이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에 임대차 3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24년도 임차료, 관리비 증액분 약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결위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잘못된 임차비용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제발 서울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하며 “중단기 대책으로 소모성 임차료 절감을 위해 통합청사를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본부장 김성보)는 임차료 건과 관련하여 임대주와 긴밀하게 재협의에 착수하겠으며, 통합청사 확보 건은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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