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12월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 강화, 복지시설 개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복지도시위원회는 균형적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면한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이성수 부위원장
이성수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조기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추진현황을 묻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통에 버리는 방식은 악취나 오염으로 통 세척비 등 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건조기 설치 비용과 세척비 유지관리비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질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자동차민원과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 변동에 대해 질의하며, 의무보험 단속 만큼이나 보험 가입률 제고도 중요한 만큼 홍보에 더욱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에 수서역 6번 출구부터 교수마을까지의 밤고개로 확장으로 인한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이용 관련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두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역세권 공원화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자전거 도로 확장을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육지원과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어린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에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추진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정보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성과도 있으나 일부 지역의 높은 규제로 재산 피해 등 주민 생활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사회보장과의 워싱 앤 캐비넷 서비스 신규 사업 관련해 “이미 복지관에서 유사한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어 진행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며 타 부서와의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에게 “세곡체육공원의 접근성이 어렵기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개인차량”이라며 세곡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예산이 다수인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원 오솔길 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완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방제에 대해 일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소나무와 잣나무 방제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일원동 맛의 거리~삼성서울병원 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육교 설치로 인해 일원동 맛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되길 바란다”며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범구민 실천 운동에 대해 환경과 질의에서 “참고할 만한 실생활 탄소 감축량 대한 실질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교육도 배출량을 알고 실천 가능한 수치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녹지과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탄소흡수원인 지피식물을 보다 많이 심었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워커블웨이 사업에 친환경 요소는 늘리면서 불필요한 조명이 초래하는 빛 공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배꽃근린공원에서 공원 면적 중 79%가 비소로 오염되었는데,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통합복지타운에만 5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많이 위축되는 현시점에서 강남구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향후 5년간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과 같은 곳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건축과에 “건축민원 지원센터의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가 재건축드림TF와 일부 중첩되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족정책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로고젝터 및 방호울타리가 난립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규 설치 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1인 가구 증가와 같이 주민 생활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적인 사업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쓰레기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면 주민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전거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환경과에 “소음 문제 해소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이륜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관련 조례까지 직접 발의한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지원금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 충분한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라며, 운영업체에 출퇴근 배차 증설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개포1단지 입주에 따라 인근 지역에 현실적인 교통 신호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강남구에서 추가로 지원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은 어느 사업이나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육지원과에서는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안전과 예산 산출에 대해 “똑같은 항목이라도 산출 기준이 다 제각각이다”며, “예산 수립의 기준을 마련해 정확하게 추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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