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 주무관

정부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라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를 새롭게 꾸리고,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규제혁신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규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도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발하며 보훈가족을 위한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신·유골이 없는 순국선열 및 배우자 국립묘지 안장 방법을 개선하여,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게 하였고, 지난 8월 14일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해 유해를 찾지 못한 최재형선생을 부인 최 엘레나여사와 함께 국립묘지에 모시게 되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자만 진료가 가능했던,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근접 진료 제고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으로 인해 지급 수준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였으나, 자치사무적 성격으로 인해 지급액 강제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지자체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보훈일번지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등 규제혁신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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