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직 불안정성과 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사임 이후 조직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사장 공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금 고갈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와 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 통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제회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방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가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체계적인 내부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금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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