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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이 제323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지난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의 공정한 승진 기회와 근무 환경 개선을 강력히 제안했다.
복 의원은 강남구의 세입 규모가 서울시 전체 지방세의 15.4%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으로, 서울시 본청은 물론 인근 자치구인 서초구와 송파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하고,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선도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복 의원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사며 감사를 표했지만,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승진 기회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세무직 5급 사무관은 총 58명 중 단 3명(5%), 6급은 300명 중 49명으로, 행정직에 비해 승진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중랑구와 구로구는 세무직 출신 4급 서기관을 배출했고, 세무직원이 절반 수준인 용산구에서도 5급 사무관 정원이 4명임을 언급하며, 강남구 세무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조직과 인사 문제는 구청장님의 권한이지만, 세무직 공무원들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복 의원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와 승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무직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해서 세무직 사무관 승진도 도모해 달라"고 간곡히 제안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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