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1월 15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법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동안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마저 방해하는 등 헌법을 유린하였다”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이어, “이번 체포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위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비롯한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체포는 불법과 위헌에 대한 결과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사필귀정입니다.

2025년 1월 1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법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장기집권의 야욕을 실현하고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마저 방해하며 헌법을 유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체포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위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셋째,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는 국가 정상화의 시작일 뿐,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국 안정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넷째,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불법과 위헌에 대한 결과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 염원인 법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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