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과장/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할 때가 있다. 사고는 예측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질병은 오랜 기간에 걸친 잘못된 습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담배의 흡연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것이다. 우리는 담배의 유해성을 자주 얘기하지만 그 경고를 쉽게 흘려버리기가 일쑤다.

아마도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약 7천여 종의 화학적 물질이 흡연자의 폐에 들어가 호흡기관에 직접적인 폐해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직접 흡연으로 하루 159명이 사망(‘19년)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하루 5∼10개비를 흡연하는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한금연학회의 자료(‘24.6)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고 비 흡연자 대비 암 발생 상대 위험도가 소세포함은 41,2배, 편평세포암은 28.4배, 후두암은 6.8배 높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지출액도 2023년 기준 3조 8,589억 원으로 소송제기 당시 1조 7천억보다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의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지정하여 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23년: 19.6%).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 지속가능한 제도유지 책무를 지키기 위해 담배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받는 한편, 애연가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국내외 대형 담배제조회사 3개사를 상대로 소송가액 53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공단 1심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여 담배제조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고,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보상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담배소비도 줄어들고 담배폐해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되어 애연가와 흡연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담배의 심각성을 알고 개인건강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단은 마지막 변론(‘25.5.22)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유도하기 위한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을 5월31일까지 펼치고 있다. 참여방법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된 QR코드를 활용해 지지서명에 적극 참여하여 범국민적 지지를 통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이번 지지서명 운동은 단순히 공단의 소송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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