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과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이 22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과 청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현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주민들은 생명·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주 환경 훼손과 지반 침하·소음·진동 등 복합적 위험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해당 노선이 이미 SRT와 GTX-A 노선이 지나고 있는 세곡2지구 중심부 하부를 추가로 관통하게 될 경우, 위험이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 사고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다.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실종자는 사망한 채 발견되어 대심도 공사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회노선이 최적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 없이 주민 중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던 시기에 강남구민을 배제하고 송파구에서 설명회를 강행한 점,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며,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에 따라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고,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여 주민이 우리 지역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개발 편의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심에 두는 자세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관계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둘째, 사업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할 것,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공구 노선의 변경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김광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주민 1,19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과 함께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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