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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방통위원회의 언론통제 행위가 실무자의 아이디어?윗선 지시 의혹 제기 국회 차원 진상조사단 촉구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5.05 02:05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강남을 )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지난해 방송장악 그리고 댓글조작사건 무마시도를 넘어 또 하나의 공공연한 언론통제시도” 라고 규정한 뒤 “자유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채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입맛의 맞게 기사를 작성하라는 공산주의적 발상” 이라면서 “이러한 시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보수·진보정부의 역대 주요국 정상회담에서조차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단순한 실무자의 아이디어로 발생된 해프닝이라 설명하였다.하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비상식적인 답변” 이라면서 “공공연하게 언론 통제를 시도하다가 반발을 사니 실무자 핑계를 대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시도” 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심의기관의 역할을 뛰어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다수 위원들의 보고도 거치지 않고 넘어갔으며, 일부 상임위원에게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문자보고를 하는 등 정상적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면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정부기관에서 이토록 신속을 요하며 위원들조차도 무시할 수 있었다는 건, 윗선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자체적인 경위조사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며 방송을 장악하고 조직적으로 댓글사건 무마시도를 했던 과거의 행적으로 보아 자체조사를 믿을 수 없다” 면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언론통제를 실제 사주한 인물, 그리고 배후자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보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언론 통제를 시도하다 반발을 샀다. 이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심의위원회 자체 경위조사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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