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2·4동)은 지난 1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예산 편성 시 어르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70~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바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어르신들”이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예산은 최대한, 최우선으로 편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또한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별도의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보훈수당과 구 차원의 소액 지원만 있을 뿐”이라며, “예산 1조 3천억 원 규모의 강남구가, 연간 예산이 더 적은 충남 서산시보다 1/5 수준의 예산을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 40억 원이면, 강남구 내 1,700여 명의 참전용사에게 매달 20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며, “다른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장애인을 위한 무료식당은 끼니당 4,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4,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으나, 물가와 장애인의 식사량을 고려하면 최소 5,000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내놓았다. 그는 “경로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 문화센터의 운영에 어르신 단체가 참여하거나, 양재천 수변카페 운영에 보훈단체 및 참전용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예산 외적인 ‘사회적 역할 배분’을 통해 자립 기반을 넓힐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발언 말미에서 김 의원은 예산 전반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칭 ‘우리 예산 연구회’라는 상설 감시 및 분석 조직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기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희생한 이들을 먼저 챙기는 복지야말로 진정한 선진 복지”라며, 강남구가 예산 배분의 기준을 ‘기여와 존중’으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