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행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랜드마크를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코엑스에 4억여 원을 들여‘강남스타일’의 말춤을 형상화한 청동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

본의원은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좋지만, 대외적으로 보여 지는 사업 추진에 급급하여, 정작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및 문화 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은 소홀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곡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족 문제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곡지구의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는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LH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구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일을 추진하시리라 믿고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특히 자곡동 632번지는 세곡지구 개발 당시 주민들의 문화 복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도서관 부지로, 세곡지구 6,800여 세대의 분양가에 이러한 도서관 부지 등 공공시설 부지 비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공공시설 부지 개발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필요와 수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존치하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성급하게 자곡동 632번지에 대한 매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자곡동 632번지를 남명학사 건립부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10월 13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0,000m²부지를 조성원가인 평당680만원에 매입하여 10%에 불과한 1,056m²만 강남구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90%의 면적에는 기숙사, 경상남도특산물판매장, 도민회사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이 육박하게 될 지역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체육시설 하나 없어 지역 주민들께서는 문화 및 여가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미 예정된 도서관 부지에 그것도 타 지역 기숙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강남구민들께서 강남구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LH의 “용도변경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공공시설용지의 장기미매각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지자체와 협의하여 용도변경 후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매각 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 예산으로 도서관 부지 매입이 어렵다면, 성급히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라 LH의 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곡동 632번지에 대한 “매입 포기 의사”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서동 727부지가 교통 중심지라는 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행복주택보다는 광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했듯이, 집행부에서는 현재 세곡지구의 지역 특성상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곰곰이 되새겨 보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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