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상가 중심의 개발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 안정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신축 용도변경은 115건에 달한 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전환은 11건에 그쳤다. 특히 2024년에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이는 주택 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임대료 상승 및 인구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주택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선호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축소 ▲강화된 대출 규제 ▲높은 건축비와 임차인 관리 부담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주택 용도 유지 및 전환에 세제 혜택 부여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실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의원은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은 청년층과 중산층이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의 시작점”이라며, “강남이 상업만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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