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일방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최근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은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강남구는 제329회 임시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예비비 47억 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전례가 반복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인용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예산 투입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중앙정부의 압박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스스로의 판단과 재정 자율성에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협력해 중앙정부에 지방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자치구청장들이 공동 항의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손 의원은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잠깐의 소비 증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미래세대에 재정적 빚을 남기는 포퓰리즘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번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미래세대가 지금의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의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지키는 데 강남구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지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며 "국가 위기 극복의 안전망이자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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