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현 지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동,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증가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돌봄의 필요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적 연대의 문제로 전환된 지금, 돌봄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풀어야할 과제가 된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돌봄통합’으로 이는 더 이상 정책 선택지의 하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돌봄 체계는 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이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요양서비스가 끊기고, 요양기관에서도 일상 돌봄으로 연결되지 못해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러한 분절된 체계로는 어르신이“살던 곳에서 건강하게”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돌봄통합은 의료․복지․요양․주거 등의 서비스를 한데 엮어 이용자가 사는 공간 안에서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병원 퇴원 후에도 방문간호사가 건강을 살피고, 사회복지사가 식사나 청소를 지원하며, 이웃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식이다. 이렇게 여러 손길이 연결되면, 한사람의 일상이 훨씬 안전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3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돌봄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료․요양․돌봄을 각각의 영역이 아닌 하나의 연속적인 서비스로 연결하여,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인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은‘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통해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었고, 영국의 NHS는‘통합돌봄조직(Integrated Care System)’을 운영하며 지방정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공단의 돌봄통합은 이러한 해외 모델의 강점을 참고하면서도, 한국형 복지제도와 건강보험의 데이터 역량을 접목한 국내실정에 맞는 통합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지역마다 돌봄 인프라와 인력 수준이 다르고,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역할 조정도 필요하며,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통합지원모델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복합욕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고도화 할 것이다.

이제는 “누가 돌볼 것인가”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손을 내밀 때 누구도 혼자 외롭지 않은 마을,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공단은 이러한 돌봄통합의 허브기관으로 돌봄통합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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