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지난 1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요 억제가 아닌 주택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인데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로 2~3년 뒤 입주절벽이 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 제한,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억제 대책만 내놓은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은 거래만 잠시 움츠러들게 할 뿐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해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가속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세권·준주거 고밀개발, 공급 일정의 투명한 공개, 정비사업 규칙의 표준화와 인센티브 합리화, 사업장 자금 유동성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복원과 취약계층 월세 지원 강화, 수요 집중 지역 임야·그린벨트의 선별적 해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남구청과 집행부를 향해서도 “역세권·준주거 고밀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요 사업장의 공정·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세입자를 위한 주거급여·바우처·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번에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와 상담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과거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은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강남 집값 급등만 남겼다”며 “이번 10·15 대책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급 확대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가속 전략만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여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