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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기 강남구의원 “학교·지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대응체계 시급”5년간 중학교 학교폭력 1238건…조례도 없는 강남구, 지역 차원 대응체계 마련 촉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11.19 23:27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은 지난 1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지만 최근 5년간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238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했다”며 “높은 교육열만큼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서울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물리적 폭력은 줄어드는 대신 정서적·성적 폭력이 늘고, 학교폭력은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처벌 중심에서 관계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강남구는 조례조차 없는 두 곳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구청장을 향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체감하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강남구가 경쟁과 성과 중심 도시를 넘어,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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