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 화면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

강남구는 매년 16만 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정확히 매기기 위해서는 구청 내 수많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인허가 정보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의약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고, 부서마다 시스템도 달라 담당자가 각각의 대장을 요청하고 문서로 비교해야 했다. 200여 종에 달하는 업종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만큼, 매달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이 반복됐다.

이에 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오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To-do list)’을 생성해, 담당자가 매일 어떤 변경사항을 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일괄 반영이 가능해졌다.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기존 공문으로 접수된 인허가 자료는 535건이었지만, 자동 수집된 자료는 무려 5,999건에 달했다. 수집량이 10.9배나 증가하면서 누락이나 오류는 줄고, 세금 부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크게 높아졌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인허가 부서에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세무서의 폐업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구청 인허가 대장에 폐업 업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세무부서가 폐업 정보를 URL로 공유하면, 인허가 부서가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내려받고 허가 대장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강남구는 이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했다.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이 지도에 표시돼, 세무 담당자가 훨씬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시 정책과 상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외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8,400만 원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고, 지난 11월 17일에는 ‘2025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는 12월 16일에는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서밋 2025’에서 사례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인 만큼,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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