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이 제331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체계화되지 않아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민간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무관용 원칙’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강남구의 보조금 운용 실태에 대해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가 빚어낸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정 단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면서도, 현재의 관리 시스템이 구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 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가 이를 거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어 환수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태를 언급하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현장 관리·감독 기능이 마비됐다는 시스템의 경고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핵심 쇄신안을 제시했다.

첫째, 보조금 집행 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모호한 기준을 정비해 자의적 해석을 막고, 부정 집행 적발 시 차기 연도 예산 지원을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선 ‘실질적 검증 체계’ 마련이다. 김 의원은 “영수증 숫자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다”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의 타당성 검증 강화와 현장 점검 의무화를 요구했다.

셋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다.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집행부를 향해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 의원은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 권한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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