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의회사무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중복·과다 편성, 낮은 집행률, 전용·변경 절차의 불투명성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열린 2026회계연도 예산 예비심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집행부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상황인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고통 분담과 자정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자산취득비와 사무기기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유사한 규모로 반복 편성되지만,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0%인 항목이 있음에도 다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항목에서는 집행률이 191%, 145%에 달하는 사례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전용은 의회 보고가 원칙임에도 “단 한 차례도 보고된 적이 없었다”며 절차 준수와 사후 점검 강화를 촉구했다. 매년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이 배부되는데도, 편제 기준과 맞지 않는 행사운영비·물품구입비가 곳곳에 숨겨져 과다 편성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의회사무국이 본래 입법·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수사업포상’ 명목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포상금은 성과·목표 달성, 행정 개선 효과 등 평가 가능한 실적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포상 예산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교 사례도 제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의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은 전 직원의 58.6%(34명)에게 편성된 반면, 송파구의회 사무국은 7.8%(4명), 서초구의회 사무국은 38.4%(15명) 수준으로 편성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잔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들어 ▲2022년 24억6,400만 원(37.1%) ▲2023년 17억9,200만 원(23.4%) ▲2024년 13억1,900만 원(15.2%)을 제시하며 “수년간 10억 원 단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지 못한 채 예산이 묶여, 기회상실과 행정 지연 부담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처럼 부실한데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관례적으로 답습해 온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적재적소 편성과 투명한 집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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