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 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면허 반납시 제공되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올해는 매년 3월경 시작되던 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해 면허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지하철은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 4,411명, 2025년 3만 2,095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자진 반납자가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5만 명이 면허를 반납하였으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함께 입증된 정책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p 증가할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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