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지난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도 거래는 줄었지만 전세와 월세 부담은 여전히 높아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일 뿐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밀려나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 감소는 사업 지연과 착공 축소로 이어져 결국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이 구조가 계속되면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 역시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해법으로 기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보다 인하를 통해 시장 매물을 늘리고, 신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집주인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임대료와 매매가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 조정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바꾸는 것”이라며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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