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원청 사용자성·쟁의범위 보완 노조법 개정안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 박 의원, “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 보완해 나갈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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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회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대표의원 박수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은 시행 당시 노동권 보호 강화라는 기대와 함께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확대, 원·하청 간 책임 범위 변화, 노사 갈등 심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국가비전2050포럼은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우려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박수민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중심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보완 입법이 짚은 지점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실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김성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원·하청 관계 변화, 노사 협의 및 교섭 환경,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민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은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찬반의 주장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그 결과는 결국 현장에서 나타난다"며 "입법의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 초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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