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자신이 발의했던 선거제도 개선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체계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투·개표 시스템 점검 보완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부족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5.5.7.발의)은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본투표 전날 하루로 조정하고, 관외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가 전국을 이동하며 발생하는 관리 부담과 혼선을 줄이고,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또 다른 법안인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2025.3.12 발의)은 전국 단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류와 부실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실 투표지, 투·개표 절차상 오류, 관리 부실 사례 등에 대한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부족과 관리 실패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사전투표 제도와 투·개표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체계 개선 논의를 회피해 온 이재명 정부와 거대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는 결과에 대한 신뢰 이전에 과정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투·개표 시스템 점검 보완 특별법안을 반드시 재추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어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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