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로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투표제도 및 선관위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초재선의원 4명이 머리를 맞댄다.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회장 박형수 의원, 총괄간사 박수민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등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인원 대비 사전 인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중 26개 투표소에서는 부족한 투표용지가 제때 추가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되고 개표와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가 철저하기 붕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정책2830 총괄간사 박수민 의원은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밝히고 있으며,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본질적인 주권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헌법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기구임에도 공정선거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은 물론 되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과오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선관위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의원들이 직접 혜안을 나누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개혁방안 마련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접근으로 선관위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2830 회장인 박형수 의원(재선,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을, 정치분과 간사 최형두 의원(재선, 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이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진단과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총괄간사이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초선, 서울 강남을)과 서지영 의원(초선, 부산 동래구)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은 국민의힘 초재선의원이 계파를 초월해 정책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설립되어,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연 이후 매달 국회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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