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회의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선 현장 점검이 겉핥기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 중단 발생 투표소 관할 읍면동위원회 점검표 및 미제출 사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읍·면·동 선관위가 작성하는 점검표에는 투표용지 수량 확인 항목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16개 점검 항목 중 '투표용지'는 없어… 부실한 매뉴얼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가 투표소별로 작성하는 '투표관리상황 지도·점검표'의 확인 사항은 총 16개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관리관 사인 등록, 기표소 내부 이상 유무 등은 점검하지만, 정작 핵심인 투표용지가 소진되고 있는지나 부족 발생 시 상급 위원회에 연락하는 비상연락체계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 26곳 멈춰 섰는데 용지 문제 적은 곳은 단 1곳 

확보한 점검표 대부분은 점검 결과란에 “이상 없음” 또는 “적정”만 기재됐다.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 부족을 점검표에 명시한 곳은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구 한 곳뿐이었다. 해당 투표소만이 결과란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20분간 투표 중지”, 조치사항에 “17:30분경 투표용지 수령 후 아파트 방송 안내하고 정상 마감”이라고 기록했다.

■ 미제출 12곳 중 9곳이 송파구… 청담동은 “점검표 파쇄”

점검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투표소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26개 투표 중단 투표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 중 강남 청담동, 송파 문정2동, 송파 잠실2동, 송파 잠실4동, 부산 화명1동, 김포 풍무동 등 12개 투표소는 아예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9곳이 이번 사태가 집중된 송파구 관할이었다. 송파구 내 투표 중단 투표소(14곳)의 절반 이상이 점검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이다. 잠실2동과 잠실4동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통해 “송파구 선관위가 해당점검표를 의무 제출 사유로 간주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강남 청담동 제4투표구는 사유서에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파쇄하여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했다.

■ 용지 부족 인지하고도 “이상 없음”… 주먹구구식 현장 점검 

현장 점검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미제출 사유서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잠실2동의 경우 “16:35 이후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동 위원장 등이 현장 방문함”이라며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정식 점검표를 남기지 않았다. 잠실4동은 위원장 등 4명이 투표가 중단됐던 제5·6투표소를 중단 시간대에 방문하고도 점검 결과를 단순히 “투표진행상황 확인”이라고만 기재했다. 또한, 용지 부족이 감지된 오전 시간대 점검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작성하였다.

■ 가장 논란 컸던 잠실7동, 시정 사항은 “선풍기 설치”뿐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서기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도 모든 15개 항목에 “적정” 표시를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에서도 시정·조치사항란에 적힌 내용은 “날씨가 더워 추가로 선풍기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박수민 의원은 “점검표 16개 항목 중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는 기본조차 없었다는 것은 선관위의 매뉴얼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방증한다”며, “투표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에서 점검표 미제출이 속출하고, 투표 중단 시간대에도 ‘이상 없음’을 적어낸 읍면동의원회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의 투표 관리·점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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