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2,395명의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약 활용과 허위·과장 광고 예방교육을 함께 운영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

민선 9기 강남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생활밀착형 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반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정 연수교육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와 10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회차마다 약 500명이 참석하며, 서울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교육은 실제 중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주택과 상가 등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법을 안내한다. 또한 권리관계와 시설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도 다룬다. 교육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실무교육도 확대한다. 구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논현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루 100명씩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부터 전자서명, 실거래 신고 연계 절차까지 실습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위험을 줄이고 실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구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024년 2,578건에서 2025년 5,124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5.04%에서 8.83%로 상승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2.70%까지 높아졌다.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도 매월 1회 운영한다. 회차마다 공인중개사 약 100명이 참여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요청을 반영해 강남구 실무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교육에서는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등 매체별 광고 기준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미끼 매물’을 비롯한 부적절한 광고를 줄이고,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세 가지 교육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분쟁 사례를 향후 교육 내용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불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구민이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의 연수교육과 분야별 실무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부동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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