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강남6)은 2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과 용산공원 주택공급 추진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제12대 서울시의회 1·2호 안건으로 제출한 주택공급 확대와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관련 결의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최근 전·월세 물량과 주거비 문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을 서울 도심의 중요한 녹지이자 미래세대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규정하고,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주택공급 방안이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주택 개발에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8·13 주택 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급정책이 서울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도 8·13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기존 6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주택 규모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G3 서울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 패키지로 2건의 결의안을 지난 7월 7일 제출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호 의안인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제2호 의안인 「서울시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다.

제1호 결의안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2호 결의안은 서울의 교통 인프라 혁신을 위한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과 시민 교통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결의안을 통해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여야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의미의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제시하며, 제339회 임시회에서 주택공급 및 신교통망 관련 결의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힘은 숫자가 아닌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정쟁보다 정책을, 구호보다 성과를, 이념보다 민생을 앞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정책 가운데 필요한 부분에는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민생 안정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배를 탄 의원들이 협력하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이라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정치를 실천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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