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용역 중심의 예산 구조와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야외도서관과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점검하며 문화예산의 균형 있는 배분과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국제상 수상과 높은 시민 만족도 등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용역비가 54억8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5.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대행사 관리비와 이윤은 9억1000만원 규모로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 지원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민 의원은 “사업의 화려한 성과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공공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도 적정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정책 전체의 균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7개 자치구의 야외도서관 사업에 총 6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운영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지원이 반복되고 영세한 작은도서관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연중 제도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당초 20~23세였던 지원 대상을 조정한 뒤 올해 8월 다시 21~24세로 확대하고, 1회 결제한도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민 의원은 “시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 이미 약 75%가 결제한도 확대를 요구했다면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했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이용률과 청년 소비패턴, 공연가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경우 19~20세 청년에게 비수도권은 20만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5만원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서울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야외도서관과 같은 서울의 대표 문화브랜드는 발전시키되 작은도서관처럼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화기반시설도 함께 살려야 한다”며 “청년문화정책 역시 충분한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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