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용품 지원을 넘어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재정으로 소방용품을 반복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인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6165세대에 달한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4458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6530가구로 약 80.9%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1322건 중 1만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2000세대 보급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진화를 돕는 장치다.

강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은 주택에 소방용품을 지원해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를 언제까지 공공재정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는 방식에만 의존해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노후 아파트 가운데 하향식 피난구나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크다”며 “소방용품을 추가로 보급하더라도 구조적인 한계가 남는 만큼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소방정책과 주택정책을 연계한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소방재난본부의 보급사업과 주택정책이 따로 추진돼서는 노후 주택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소방과 주택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단기적인 화재 예방 지원과 중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과 대피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 공공재정을 반복 투입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구조적인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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