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만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유 부위원장은 서울시 폐기물 처리 가운데 공공처리가 약 82%, 민간처리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강원 등 비수도권 민간시설을 활용한 처리 역시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확대될 경우 민간처리시설 확보와 처리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자체 처리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부위원장은 “교차처리나 민간시설을 통한 예외적 처리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 폐기물 감량정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섞여 배출되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강화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감량정책이 실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정책 효과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남·노원 등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업무 연속성 문제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최근 관련 인사를 통해 담당자와 팀장, 과장, 추진단장, 본부장 등 주요 인력이 한꺼번에 교체됐다는 점을 짚었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면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해법을 민간처리나 임시방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처리 역량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사이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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