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관계자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와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는 11월 27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58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026년 9월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357곳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직업소개소가 많은 만큼 구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요금이나 거짓 구인광고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높다.

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직업소개사업소의 법령 준수 여부와 영업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상반기에도 22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가 법정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율점검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소를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사자 근무 현황 ▲종사자명부 및 구인·구직신청서 등 장부·서류 비치 여부 ▲사업소 명칭·소재지 적정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수수 여부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 실적 보고 여부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안내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구는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 서비스는 구직자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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