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Island’s visa-free entry allows foreign nationals from most countries—excluding countries designated as state sponsors of terrorism—to stay for up to 30 days without a visa. However, a paradox exists in the policy: countries facing war and civil conflict are excluded from it. The exclusion list originally included 12 countries; however, after 561 Yemenis applied for refugee status between April and May 2018, Yemen was also excluded from the policy that June.

Jeju Island’s visa-free entry is a crucial opportunity for refugees, making it unfortunate that countries whose people may need it most are excluded. Because South Korea’s embassies and consulates cannot process refugee applications, applicants must first enter Korea legally. If they cannot obtain a standard visa to enter South Korea, visa-free entry may be their last choice.

The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s an organization that protects individuals fleeing war and persecution through a resettlement program, which allows refugees to relocate to 21 host countries, including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Unlike traditio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is program screens applicants more rigorously to select those in the most desperate situations. Nevertheless, refugees currently must be physically present to apply through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n summary, to seek asylum in South Korea, individuals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country. However, if standard visas are denied, visa-free entry to Jeju Island may be their only route. Furthermore, because restrictions target countries from which large numbers of refugees originate, seeking asylum in South Korea remains extremely difficult for them. Because UNHCR’s resettlement program allows host countries to accept or decline applicants based on their domestic capacity,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could be a viable solution for South Korea.

제주 무사증 제도의 아이러니: 절박한 난민들에게 닫힌 문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는 일부 제외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무사증 제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제외국가 명단에는 2018년 개정 전까지 12개 국가가 포함돼 있었지만,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 제주도에서 561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그해 6월 예멘도 제외국가에 포함됐다.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는 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기회가 가장 절실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난민 신청을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려면 우선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만약 한국 입국을 위한 일반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무사증 제도는 이들에게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다.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유엔난민기구)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도피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UNHCR은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이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난민 심사보다 엄격한 절차를 통해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선별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한국 영토 안에 있어야 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중요한 입국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난민 발생이 많은 국가들이 무사증 제도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UNHCR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각 국가가 국내 상황과 수용 능력을 고려해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한국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난민 보호 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호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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