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구병)이 오는 9월 29일 오후 3시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강남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제와 대출·거래 규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살펴보고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수요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의원 측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제와 대출·거래 규제가 실거주 1주택자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은퇴 고령층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 강남권에 재건축·재개발 대상 단지가 많이 위치한 만큼 정비사업 관련 규제와 사업 지연 문제, 이에 따른 주택 공급 문제도 간담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고 의원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은명주 강남구의원과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세제와 부동산 정책, 지역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 이후에는 참석 주민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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