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 열린 부동산 세금 구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제 개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열어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9월 18일과 21일, 22일 세 차례 진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달라지는 세제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주민들은 장기보유·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 1주택자 보호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는 앞서 지난 8월 주민 의견 1208건을 수렴해 장기보유자 보호와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확대 등 6개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구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된 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9월 21일 열린 찾아가는 부동산 세금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현장 설문에는 468명이 참여했으며 5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7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요구는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으로 전체의 48%였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기존 보유기간을 충분히 인정하고 제도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장기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10억원을 폐지하거나 상향하고,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잡한 세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세무와 상속·증여 등 주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별도로 다뤄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입법과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세금 설명회 정례화도 검토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9월 18일 김호용 세무사가 진행한 설명회 영상은 10월 2일까지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주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정책 건의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설명하는 소통을 이어가면서 추가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관계기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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